공지 가회동성당 묘원 관리규정 제정 안내

관리자
2019-08-19
조회수 446

하기와 같이 묘지관리 규정을 공지하오니 가회동성당 묘원의 묘주분들의 열람을 바랍니다.

첨부파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회동성당 대자동 묘원 관리규정

2019.8.18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천주교서울대교구 가회동성당 대자동 묘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묘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기준을 정하고 믿음으로 선종자들을 기리며 묘원의 개선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본 규정은 "천주교 가회동성당 공원묘원 관리규정"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실 및 묘지위치)

  1. 본 묘원의 사무실은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57 가회동성당 내에 둔다.

  2. 묘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 15-6외


제4조(소유권 및 관리권과 사용권)

  1. 본 묘원의 소유권 및 관리권은 천주교서울대교구 가회동성당에 있으며 계약자에게는 사용권만을 부여한다.

  2. 사용권은 천주교서울대교구 가회동성당(이하 "갑" 이라 칭함)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이하 "을" 이라 칭함)가 사용료, 관리비, 매장(봉안)비, 석물비 및 기타 부대비용(이하 "사용료 등"이라 칭함) 등을 납부하였을 경우 부여되며 "사용료 등"은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입금자 명의는 계약자 명의와 동일하여야 한다.

  3. "사용료 등"의 영수증은 무통장입금증으로 갈음한다.

  4. "사용료 등"은 공원묘원 주변 지가변동률, 물가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사용료 등"의 납부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용기한 및 사용기한의 연장)

  1. 묘지의 사용기한은 30년으로 한다.

  2. 설치기한이 끝난 분묘의 묘주가 설치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일 2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이 없으면 분묘의 설치기한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3. 설치기한이 연장된 분묘는 30년 동안의 사용권을 갖게 된다.

  4. 설치기한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당분묘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갑"은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제6조(사용제한 및 사용취소)

  1.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매장 혹은 봉안 행위를 할 수 없다.

  2. 묘주의 자발적인 사용포기 시 묘지사용권은 자동 취소된다.

  3. 사용을 포기할 경우 "을"은 사전에 "갑"에게 "갑"이 요청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체납된 관리비를 일괄 정산하여야 한다.

  4. "갑"의 허락 없이 묘지를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5. "을"이 특별한 이유 없이 2년간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갑"은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6. 묘지 및 납골시설을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묘역보수 등)

  1. 묘역훼손(떼작업 묘태작업, 석축, 묘역보수 관련 기타행위 등)은 "갑"의 허가를 받은 후 지정업체를 통해 시공토록하며 비용은 묘주의 부담으로 한다.

  2. 묘역에 나무를 심는 것은 금하며 나무식재로 인해 석축붕괴의 위험을 초래하는 등 식재된 나무가 묘지관리에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묘주의 동의 없이 묘원에서 이를 제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묘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무연고분묘처리)

  1. 기 매장된 분묘 중 사용기한이 종료되어 제4조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처리되며 묘주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은 개장하여 화장 또는 납골할 수 있다.

  2.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불법묘로 처리된다.

  3. 무연고 분묘와 불법묘의 유골은 화장하여 봉안시설에 "갑"이 일정기간 동안 봉안할 수 있다.

  4. 봉안된 유골의 연고자가 유효기간 내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응해야 한  다.

  5. 무연고 분묘 처리 시 발생된 비용은 "갑"이 연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금지사항 및 계약자의 의무)

  1. "을"은 분묘의 형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을"은 제3자에게 사용권을 위임할 수 없다.

  3. "을"은 천주교 장례예절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묘원의 통일성 및 보수관리의 일관성을 위하여 "을"은 석물과 조경설치를 임의로 외부업체에 위탁할 수 없다.

  5. "을"은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변경이 있을 때 "갑"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6. "을"이 장기간 국외에 거주하거나 변동이 되었을 경우 "을"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주소의 부정확한 고지나 주소변경에 따른 통보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8. "갑"은 "을"의 묘적부 및 도면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9. "을"은 인접한 타인의 묘지를 훼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10. "을"은 묘원 내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개장, 이장, 파묘)

  1. "을"은 개장신청 최소 3일 전에 "갑"이 요구하는 관련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갑"에게 제출한 후 개장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개장, 이장, 파묘 비용은 묘주의 부담이며 그에 따라 묘지사용권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단, 관리비는 해당시점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조(명의변경)

  1. "을"(계약자)이 사망하였을 경우 "갑"이 정한 관련서류(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교적사본)를 제출한 후 배우자나 직계비속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2.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용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명의자는 1인으로 하며 "갑"은 계약자인 "을"에게만 사용권을 허가한다.

  3. "을"(계약자)이 부득이한 사유(병환, 노환 등)로 명의변경을 요청할 경우   "갑"이 정한 관련서류(건강진단서, 가족부원부, 교적사본)를 제출한 후 배우자나 직계비속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4. "을"(계약자)의 요청으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아닌 방계혈족으로 명의변경을 요청할 경우 신청자는 "을"과 배우자와 장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배우자 사망 시에는 직계비속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5. "을"이 사망한 후 묘지의 매장인(들)이 "을"의 직계존속만일 경우 "을"의 방계혈족은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단, 묘지에 추가 매장인 면적이 없어야 한다. 매장면적이 있을 경우에는 전항과 같이 한다.)

  6. "을"(사용자)과 직계존비속 및 방계혈족 관계가 아닌 제3자에게는 명의변경 행위를 일체 불허한다.

  7. 위에서 언급되어진 사유 외에 특수사유에 대해서 "갑"은 "을"에게 추가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계약서' 등에 사용권 변경 예정자로 지정되어 있고 "을"의 사망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이민 등)가 확인될 경우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9. 1호~8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묘주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회동성당 묘지위원회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묘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묘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10. 본 규정 제정 이 전에 계약상의 묘주가 사망하는 등 실질적인 묘주변경의 사정이 있고 분쟁 없이 상당기간 동안 실효적으로 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명의 변경된 묘주는 이를 신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묘주변경 사실관계에 대해 "갑"이 정한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2조(담당부서)

  묘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가회동성당 내에 묘지관리담당자를 두고 묘원에 관리사무소를 두어 해당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제13조(묘지관리담당자 직무)

  묘리관리담당자는 덕양구대자동 공원묘원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본당주임신부를 보좌하며 맡은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2. 묘지운영관련과 재정을 관리한다.

  3. 매일 묘지현장의 업무를 보고받는다(작업일지, 출력일지)

  4. 묘지업무에 관련된 각종 계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5. 묘원 내의 민원처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제14조(현장관리사무소)

  1. 묘원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둔다.

  2. 관리사무소에 소장 1명과 그 외 필요인원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3. 관리사무소 소장 및 직원과 일용직은 본당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제15조(직무)

  현장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장근무자들을 지휘, 감독하고 묘원관리상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묘지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하며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본당의 사업계획과 시행에 관한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3. 사무업무 및 매장묘지, 봉안시설을 관리한다.

  4. 묘원의 식당관리, 기타시설물관리, 물품재고관리 등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5. 현장관리소장은 묘원의 매장 및 안치를 지휘 감독한다.

  6. 현장관리소장은 장례수행 및 행사진행시 묘원의 원활한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7. 현장관리소장은 현장운영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8. 현장관리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보수)

  1. 본당 묘지관리담당자 및 현장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보수는 교구 보수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2. 일용직의 노임과 식대 및 제반 부대비용의 산정기준은 본당 주임신부가 정한다.


제17조(재산)

  본 묘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기본재산으로 취득된 재산

  2. 수증 물품

  3.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4. 기타 사업운영에 따른 수입 또는 재산


제18조(구분)

  1. 본 묘원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기본재산은 묘지용 토지와 지상에 설치되는 건물 및 이에 직접 관련된 부동산으로 한다.

  3. 보통재산은 묘지의 설치운영에 기여하는 기본재산(부동산)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19조(소유권)

  본 공원묘원의 모든 재산은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에 귀속된다.


제20조(관리)

  1. 기본재산의 증/감은 묘지관리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본당묘지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주임신부가 결정한다.

  2. 보통재산 중 의식용품, 장식용품, 비품 등 내구성을 띤 중요한 재산은 그 취득과 폐기과정에서 본당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사무용품, 소모품, 일용잡화 등 묘지의 모든 소모성 물품의 구입은 본당 묘지관리 담당자가 하며 현장관리책임자는 수불을 주관한다.


제21조(회계)

  목적사업의 효율화와 주무관청과의 유기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묘원의 제반회계를 본당 묘지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독립채산제로 운용한다.


제22조(분양)

  묘원의 분양 업무는 가회동성당에서 주관한다.


제23조(현금관리)

  1. "사용료 등"으로 수입되는 봉헌금은 전액 가회동성당에서 관리한다.

  2. 전항의 수입금액은 묘지조성비, 인건비, 노무비, 기타경비 등에 사용하고 잔여 금액은 적립한다.

  3. 현금은 거래금용기관에 예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묘원의 사업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묘지관리 담당자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본당 묘지관리위원회 및 주임신부의 결의를 받아 시행한다.


제25조(사업실적 및 결산)

  묘지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매 회계연도말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실적표를 참고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회계연도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묘지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 받아야 한다.


제26조(결산잉여금의 적립)

  묘원의 사업수익금으로 얻어진 매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하여 거래금융기관에 적립한다.


제27조(별도적립금)

  1. 묘지 및 봉안시설의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한다.

  2. 관리금의 적립금액은 시설물별 설치, 조성비용, 재해의 위험율 및 연간 관리비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적립금은 묘지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해로 인한 복구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4. 적립금은 묘지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인출, 사용할 수 없다.


제28조(회계연도)

  묘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개시하여 당해 연도 12월31일에 종료된다.


제29조(설계 및 시공)

  묘지 및 봉안시설의 조성은 관련 주무관청의 검토를 거친 후 설계도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여 지역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시공업체 및 감리)

  공사시공은 건설 관련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의 건설업 면허소지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하고 적법한 기관의 감리를 받도록 한다.


제31조(형태)

  묘지 및 봉안시설의 규격과 형태는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묘지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32조(관리)

  묘지관리 직원은 묘원을 관리함에 있어 주무관청과 본당 주임신부 및 묘지관리위원회의 승인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유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의 정확한 기록과(묘적부, 관련서류 일체) 이 기록의 영구보존을 통해 후일 업무진행 경과에 대해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관계법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공원묘원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4조(규정변경)

  본 규정은 묘지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개정된다.


제35조(시행일)

  본 규정은 묘지관리위원회의 결의를 통과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9.8.18부터 적용한다.


2. 제5조(사용기한 및 사용기한의 연장)의 적용은 가회동성당 묘지관리위원회가 사용료에 관한 별도의 납부기준을 정할 때까지 그 적용을 유예한다.



< 별   표 >


1) 관리비 납부기준

구   분

분묘 기수

묘지 평수

상한 금액

산출 기준

분묘 당 연 5만원

20평 초과 시

10평당 연 10만원

연 40만원

금액 예시

1기 :  5만원

2기 : 10만원

3기 : 15만원

4기 : 20만원

21평~30평 : 10만원

31평~40평 : 20만원

41평~50평 : 30만원

묘지 10평, 분묘 2기 : 10만원

묘지 20평, 분묘 3기 : 15만원

묘지 30평, 분묘 2기 : 20만원

묘지 30평, 분묘 4기 : 30만원

* 매년 납부해야 하는 묘지 관리비는 해당연도 3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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